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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-12480(2016.10.06.)호 2. 2016.09.28.부터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」이 시행됨에 따라, 3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으로 동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※ 학교운영위원은 「청탁금지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의 ‘각종 위원회 위원’에 해당 - 적용내용: 부정청탁금지(제5조),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(제6조)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(제7조), 금품 등의 수수금지(제8조),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(제9조) - 다만,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‘공무 수행에 관하여만'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
붙임 1.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부 2.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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